압수수색 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어떻게 될까?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수사관이 영장에 적혀 있지 않은 물건이나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수사기관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 영장을 받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막연히 궁금해하면서도 정확한 답을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압수수색 중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요건부터 수사 영향까지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새로운 증거란 무엇인가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증거'란 현재 집행 중인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이나 정보를 말해요. 예를 들어 횡령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회계 자료를 수색하던 중, 전혀 다른 사건과 관련된 현금 다발이나 마약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압수수색이란 무엇인지 기본 개념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압수수색이란? 뜻·이유·법적 근거 완전 정리'를 먼저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핵심은 영장주의 원칙이에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가 허용돼요. 영장 범위를 벗어난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위법한 압수이고,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어요.

영장과의 관계 — 범위 초과 압수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따라서 수사관이 집행 도중 영장에 없는 물건을 발견했다 해도,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압수 대상, 수색 장소가 모두 특정돼 있고, 수사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만 강제처분을 할 수 있어요. 영장 범위와 압수 가능 대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압수수색 영장 대상 총정리'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추가 압수가 가능한 경우는?

예외는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216조~제218조는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범인 추적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영장 없이도 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요. 이를 긴급 압수라고 부르는데, 적용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집행 도중 마약류처럼 은닉·소멸 우려가 극히 높은 물건이 발견된 경우, 현장에서 긴급 압수를 한 뒤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해당 물건을 확인·보전한 뒤, 별도로 새 영장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요. 새 영장 청구 시에는 피의사실, 압수 대상, 해당 물건과 범죄의 관련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해요.

이후 수사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수사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첫째, 기존 혐의의 보강이에요. 발견된 증거가 현재 수사 중인 혐의와 직접 관련이 있다면, 새 영장을 통해 합법적으로 압수한 뒤 기존 사건의 증거로 활용돼요. 이 경우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둘째, 별건 수사 개시예요. 발견된 증거가 현재 영장의 혐의와 전혀 다른 범죄를 드러낼 경우, 수사기관은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압수수색 대상자로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압수수색 대상자 권리 완전 총정리'에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상황은 당사자에게 매우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변호인 연락이에요. 집행 도중이라도 변호인에게 연락할 권리가 있고, 새로운 증거 발견 사실을 알려 대응 방향을 상의할 수 있어요. 집행 도중 어떤 권리를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 완전 정리'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수사관이 새 물건을 압수하려 할 때 현재 영장 범위 내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범위를 벗어난 압수라고 판단된다면 이의를 제기하고, 상황을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새 증거와 관련된 수사관의 질문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섣불리 답변했다가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으니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신중히 대응하는 게 좋아요. 집행 당일 해야 할 행동과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압수수색 주의사항 총정리'에 정리돼 있어요.

❓ Q. 수사관이 영장에 없는 물건을 그냥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 A. 영장 범위를 벗어난 압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수사관에게는 위법 압수에 대한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후 준항고 등 법적 절차로 다투는 것이 바람직해요.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 Q. 별건 수사가 시작되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A. 별건 수사가 개시되면 새로운 사건의 피의자 지위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경우 기존 사건과는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황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므로, 정부24·복지로의 법률구조 안내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전문가 조력을 먼저 구하는 게 좋아요.

핵심 정리

• 영장에 없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압수할 수 없어요 — 별도 영장이 필요해요
• 긴급 압수 예외는 요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사후 법원 허가가 필수예요
• 새 증거는 기존 혐의 보강 또는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요
• 새 증거 발견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하고, 영장 범위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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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 제도 정보예요.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은 예산과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복지로 등 공식 채널에서 최신 시행 내용을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참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8조 (국가법령정보센터)